누수피해1 윗집 누수로 인한 피해. 내용증명 보내기 올 해 상반기에 매도한 다세대 주택. 매도를 하고 나서도 '누수' 이슈 때문에 나를 괴롭게 한 집이다. (이 이슈에 대해서는 추후 정리해보겠다.) 이번에 남기고자 하는 글은 윗집의 누수로 인한 피해를 입은 경우에 대한 아랫집의 대처를 담은 글이다. 월세로 임대 중인 빌라의 임차인 분께서 윗집 누수로 천장이 젖었다고 연락이 왔다. 임차인과의 연락들 통해 윗집 역시 임차인 거주 중인 사실을 알게 되었다. 누가 책임져야 하나? 그렇지만 내가 상대해야 할 사람은 소유주다. 일단 누수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면 그건 소유주 책임이다.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2022. 11. 10. 이전 1 다음
